[농업인주택 사진] 농업인주택이라고 다 허름한 것은 아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농지법 상 특례를 두어 모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무주택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절차를 간략히 해주고 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인주택의 요건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체요건 : 농업인일 것

   다만 귀농자도 1년 내 귀농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② 지역적 요건 : 거주지가 읍 면이고,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것

   기존의 보유주택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 농업인은 신고로 가능할 수 있다.

③ 부지면적 요건 : 660㎡(200평) 이내

④ 주택면적 요건 : 건평이 150㎡(45평) 미만

기타

④ 용도지역 요건 : 제한없으나,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전용허가요건이다.

⑤ 무주택자 요건 : 필요없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농지전용신고요건이다

⑥ 농지보전부담금 : 공통적으로 100% 면제된다.

그러나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잘 정리해서 해석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로 가능한 경우, 유주택자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무주택자 만이 가능한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짓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서 짓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지기소유 농지인지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귀농인도 귀농 1년 전에농지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2)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새로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무주택세대주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 후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 자에게만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5년이 경과하여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타용도로 사용코저 할 때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축 시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도 일반인에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3.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