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스토리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4월 1일~5월 31일까지 LH사태로 ‘농지임대차계약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임차 농가들의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LH사태로 인해 농민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임대차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금 신청에 있어 ‘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란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개시일이 오는 4월 1일(~5월 31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임차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이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

■ 2월 1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그린벨트 입지 규제 완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 권한’을 허용했 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등 입지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보다 적으면 체육 단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 람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

올해 전국 땅값 중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땅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나중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 만으로 아무 곳, 아무 땅이나 선택할 순 없다. 따라서 땅값이 진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배신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땅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간 동안의 흐름을 파..

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 투입…총 연장 137.7km 고속도로 건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단계별 착공 - 12월 첫 삽, 충남 전북 등 서부내륙권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이하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2040년까지 국토비전..고령화 등 인구대책 첫 포함 전국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상.."국민·지역 역할 가장 중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압축적 공간 재편안 등 인구감소 대책을 담았다.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

저금리의 고정형 대출상품 출시 돼 ▶더보기 [리얼캐스트=김다름기자] 지난달 25일,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자율이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던 대출자들은 저금리의 고정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상품을 통해 가계대출 총액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신청자격은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로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은 대출이 7월 23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고 대출 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

[올해도 연말까지 7兆 풀려] 금리 낮고 마땅한 투자처 없어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盧정부 신도시땐 2년간 60兆 보상 전국 땅값 10%, 집값 20% 올라… 서울 아파트 32% 급등 '투기 광풍' 10일 오후 찾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사거리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 신도시'에 포함된 땅이다. 대다수가 농민인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생계가 끊길 판"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 영향으로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7조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

인천발 KTX 노선도 [서울경제] 수인선(水仁線) 인천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이 기본 설계와 역사 증축 설계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천발 KTX 사업의 기본 설계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안산시(초지역), 화성시(어천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발 KTX 사업은 총 사업비 3,936억원을 들여 수인선 송도역~초지역~어천역 34.9㎞ 구간에 6.3㎞의 노선을 새로 더해 경부고속철도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71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221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인천발 KTX 사업은 고속철도 접근이 어려운 인천과..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늘고 예금·적금, 주식·펀드는 만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말 많은 가상화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불황기에 △부동산 △주식·펀드 △가상화폐는 위험하고 △예금·적금이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상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주목된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지난 7개월 간 3만명(매주 1천명, 매달 4천~5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감경제심리 조사’를 해 왔다. 주변 친지가 △예금·적금 △부동산 △주식·펀드 △가상화폐를 자산관리 방법으로 선택하려 한다면 권유할 지 만류할 지를 물었다. 선호 자산관리 수단 변화 추이 [컨슈머인사이트] 그 결과 △예금·적금은 권유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으며..

농촌진흥청, 5년간 귀농·귀촌인 1천39명 정착실태 추적조사 결과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구경오세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4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와 농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2019.4.26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귀농·귀촌인 10명 중 6명꼴로 귀농·귀촌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명꼴로 마을 리더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농 실패 등으로 10명 중 한 명꼴로는 도시로 되돌아갔다. 농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