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규모 공장용지및 기타용지
▶위치: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임야 - 5,600㎡(1,694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5M)입니다)
3.배수로-있음
▶가격:5억원(3.3㎡당 300,000원 꼴)
▶상세설명:
서산시내 인근 민가가드문 공장지대라서
공장용이나 무인텔등의 용도나 중,장기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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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이후 22조 토지보상 시작…수도권에만 15조 넘어
택지지구 등 20조5000억, SOC 1조5000억 풀려
10년 내 최대 규모 토지보상…주변 집값 자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쓰기로 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도 1107억원 집행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보상을 시작한다. 일산∼삼성구간 보상비로 718억원을 배정했다.
7일 토지보상 전문기업 지존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고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 규모로 풀린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다.
먼저 SOC 사업을 위한 보상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여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가장 규모가 많은 안성~구리구간과 새만금~전주 구간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850억)와 광주∼강진 고속도로(861억) 사업을 위한 보상도 시작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여원의 보상비가 나온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444억5000억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150억원) 등의 보상금이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시작된다. 총 2826억원 규모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848억원), GTX-A노선 일산∼삼성구간(718억원),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천만원) 등의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SOC 보상금 외 올해 공공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는 20조5000억원 규모나 된다. 수도권이 14조5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1조9848억원), 충청(1조7114억원), 대구 경북(1조461억원) 전라(9326억원) 순으로 토지보상이 많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선 고양에서 2조원, 김포에서 1조3000억원 등이 풀린다. 고양 장항 공공택지지구에서만 1조원이 넘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고, 올 6월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에서 각각 5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 보상 작업이 시작되며, 성남 복정지구, 금토지구 등에서도 협의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토지보상 계획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시작되면 토지보상금으로 시중에 풀리는 뭉칫돈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2006~2007년과 2009~2010년에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풀리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폭등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토지나, 주택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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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같은 지역에 있어도 세법상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땅이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 비사업용토지를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엔 2016년 1월1일 이후 부터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한다.
◆나대지·잡종지=노는땅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대지와 잡종지, 즉 ‘노는 땅’이다. 세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노는 땅으로 본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①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②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너무 작아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는 토지 ③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및 건물 등의 부속토지이다. 즉,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인 경우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이를 노는 땅으로 본다.
◆양도세 폭탄 대상
그렇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땅을 5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2억원인 토지를 예로 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거래시 약 1억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라면 세금을 8400만원만 내면 된다. 비사업용토지일 때 세금을 약 3000만원 더 내는 셈이다. 차익의 크기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노는 땅이라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매도시점에 건물 있어도 세금 폭탄 가능
하지만 단순히 땅이 비어 있다고 해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부동산 양도 시점만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합해서 판단한다. 양도일 시점만으로 빈 땅인지를 판단하면 오랫동안 비어 있던 땅을 팔기 직전에 땅 위에 건물을 짓는 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로부터 과거 5년의 기간 중 3년, 과거 3년의 기간 중 2년 또는 보유 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있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시점에 건물이 있어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빈 땅이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한 토지, 체육시설용·주차장용 토지, 무주택자 소유의 나대지, 법령에 의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땅이 비어있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어있는 땅의 경우 세법상 ‘놀지 않는 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빈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했다면 가능한 빨리 건축물의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어쨌든 노는 땅은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글=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
정리=집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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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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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
◀앵커▶
예산군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서해선 복선 전철 가칭 삽교역 신설
문제가 다음 달(2)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는데
역 이름 갈등 해결 등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성에서 예산을 거쳐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잇는 서해선 복선 전철 공사 현장,
현재 40%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개통은 애초 내년에서 2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예산군은 이 노선에 가칭 삽교역 신설을
10년 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노선엔 6개의 역이 새로 생기지만
삽교역은 노선이 중간에 바뀌면서
기본 계획에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군은 삽교역이
내포신도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고
서산 해미 등 충남 서부지역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식 / 삽교읍 주민자치위원장]
"내포신도시와 접근성이 제일 가깝고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역이 생기면 4km밖에 안 되니까
도청까지. 반드시 삽교역이 있어야..."
삽교역 신설은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삽교역 신설 사업비 244억 원을
정부가 부담할지 따져 보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결론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반발이 문젭니다.
홍성군은 삽교역을 만들면 홍성역 사이
간격이 짧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삽교역 신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6개 신설 역의
평균 역 간 거리는 15km이고
삽교역과 홍성역 간 거리는 10km,
역을 신설하지 않으면
홍성역에서 당진 합덕역까지는 25km입니다.
역이 신설된다고 해도
내포역, 충남도청역 등 역 이름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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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숙원사업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축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 새만금공항도 '날개'.. GTX-B 빠지고 7호선 포천 연장은 채택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KTX 및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을 개선하는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 사업 등이 예타면제 카드를 거머쥐었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적지 않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숙원사업인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등 9개 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미끄러졌다. 예타면제의 명분이 국가 '균형' 발전인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 것.
◇수도권은 제외… 남부내륙철도·평택~오송 복복선 예타면제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 32개 중 23개가 포함됐다.
이 중 고속도로와 철도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대상으로 했다. 경남(거제 통영), 울산, 전북(군산), 전남(목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은 지역경제를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예타를 진행키로 했다. 각 부처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예타 선정과 조사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GTX B(연내 예타완료)를 비롯 이미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사업별로 무려 60년간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에 시동이 걸렸다. 예타면제 대상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4조7000억원)으로 기존 경부축에 대응할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다. 김천~거제 간 172km를 연결해 현재 4시간 30분이 걸리는 서울~거제 이동시간을 2시간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국 주요 고속철이 통과하지만 병목현상이 심한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도 예타 면제 카드를 받았다.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복선을 추가 건설해 선로용량을 190회에서 380회로 늘려 고속철 운행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륙철도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88km 구간을 선형을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목포~강릉까지 이동시간이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 확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그간 외자 및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 국제공항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새만금 일대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공항도 '날개'… 7호선 포천까지 연계, 강남까지 70분
수도권에서도 접경지역은 예타를 면제받았다.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를 구축하는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와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9km, 1조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봉산~옥정 구간은 현재 설계 중으로 완공 후 강남까지 출퇴근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역~대구산업지, 34km, 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8000억) 등 지역 물류인프라를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대거 예타를 면제받았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7km 트램, 7000억원)도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충청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 4축(대산~당진~영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간 간선도로망도 확충한다.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20km, 4차로, 8000억원 규모)에 고속도로를 신설해 세종~청주 이동거리가 32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든다. 제2경춘국도(남양주 화도읍~춘천 서면, 33km, 9000억원)도 예타 없이 신설한다.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고속 운행하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9km, 4000억원)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완공 시 부산~강릉까지 환승 없는 운송체계가 구축된다.
이외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은 민자적격정 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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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추정 물동량 9,500만톤 지역... 화물차량 대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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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계획도 (자료제공 당진시) | |
| ⓒ 최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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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해안가 산업단지를 잇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합덕-석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청 사업 중에 충남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이하 석문산단선)가 선정됐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부곡지구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투자한다.
석문산단선의 경우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석문산단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이다.
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합덕(101역)부터 송산(현대제철 위치)과 석문산단에 역사가 생기는 것은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석문산단선의 예타 면제로 인해 석문산단의 분양이 가속화되고 고대·부곡·송산 산단의 철강 물류의 경쟁력 역시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석문산단선과 같은 산업(물류)철도가 장기적으로는 여객 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석문산단선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인 이점도 주목된다.
당진시가 지난해 2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46개의 철강업체가 국내 철강생산량의 30%(2016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고, 당진항 등 4개 부두가 설치되어 있다. 발생 물동량은 9,500만톤(KDI 발표 6,700만톤, 교통연구원 발표 육상 2,800만톤)으로 추정되며, 해당 지역 연간 총 매출액이 54조 원에 이른다.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들이 설사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는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물류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큰 틀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중 철도 관련(도시철도, 전철, 복복선 확장 등 포함) SOC는 모두 8개 사업으로 규모는 13조 4천억 원이다. 이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예상사업액(24조 1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철강과 관련된 대형 화물의 물동량이 높은 당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철도물류망 확충으로 인해 화물운송차량으로 발생하는 분진, 교통사고, 도로 파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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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국가균형프로젝트의 지도 정리(자료제공 기획재정부) | |
| ⓒ 최효진 | |
다만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무분별한 SOC'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면서 "토건 SOC가 아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에는 고남~창기(국도77호) 확장 사업(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1,690억원)과 천안 구도~덕성(국도21호) 확포장 사업(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진천군 진천읍, 충남구간 680억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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