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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개발 1년 뒤 끝… 현주소는?
2020년까지 10만 인구 목표, 현실은 1/4수준… 빈 상가 속출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유치·기업유치 대안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감도. 사진 제공=충남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개발이 2020년이면 마무리된다.
충남도는 당초 1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개발 완료 1년을 앞두고 있다. 빈 상가는 늘고 있고, 주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살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인구도 턱없이 부족하다. 내포신도시 현주소를 짚어봤다.
인구 10만 명 달성은 언제쯤?
내포신도시는 지난 2013년 도청과 도의회, 도 교육청, 도 경찰청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계획은 2008년부터 조성⟶발전⟶정착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2020년 마무리된다.
대학 유치와 주거·산업용지 개발을 통해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인구는 계획 대비 1/4 수준인 2만5945명이다. 1단계 목표 인구(1만8793명)보다 조금 많다.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인구는 증가했지만, 폭은 크지 않다.
실제로 2015년~2016년 사이 9212명 늘었을 뿐, 해마다 2000명 안팎 수준이다.
올 10월과 내년 3월 예산권역에 공동주택 2곳이 지어진다. 그러나 내년까지 10만 명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내포신도시 인구. 자료 제공=충남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빈 상가 속출…죽어가는 상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권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문을 닫거나 아예 문을 열지 못한 상가가 많다.
그나마 문을 연 상가도 주말과 휴일에는 공무원이 대거 빠져나가 상인 한숨은 더욱 깊다.
중심 상가 경우 건물은 계속 생기는데, 빈 상가가 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가끔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린 상가와 폐업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주자택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도에 따르면 완공된 단독주택은 121개 동(363세대)이다. 공사가 진행 중(5곳)이거나 추진 중(17곳)인 단독주택까지면 모두 143개 동(429세대)이다.
이주자택지 건물은 3층으로 제한됐는데 1층은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가 자리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당수 사람 발길은 이주자택지로 향한다.
그러나 1층 상가 대부분 텅텅 비어있다. 반면 ‘임대’ 현수막이 걸린 현수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까지 식당을 운영한 B씨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될 줄 몰랐다. 하루에 손님 3명을 받은 적도 있다”며 “적자 폭이 늘어 가게 문을 닫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른 식당 주인 C씨는 손님 대부분이 공무원라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매월 2회 구내식당 휴무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려면 휴무일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 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 입구에는 상가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책은 없나?
전문가들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선 인구증가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인구가 적다 보니 식당도 자연스레 문을 닫고 있다”며 “도와 관계 군이 확실한 인구 유입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출범 초기보다 건물은 많아진 편이지만 절반은 주인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인구가 늘지 않으면 상가 활성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노찬 충남지속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내포신도시는 외부 인구유입 없이 홍성·예산에서만 유입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 유입이 되더라도 같은 지역 내 풍선효과로 그쳐 무의미하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유치라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인구·일자리 증가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조승만(민주·홍성1) 의원도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난다”며 “또 대학 유치와 혁신도시 지정이 대안이다. 인구가 늘어야 정주 여건도 갖춰지고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 충남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공약한 만큼 220만 도민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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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신안산선 논란… 충남-전북 전략적 공조
충청투데이 조 선교 기자
서해안권 시장·군수 연대도 지역 정치권 협력도 기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간 운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충남도와 전북도 등 관계 지자체들이 선로를 공유하는 ‘직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1면·16일 6면·18일자 4면 보도>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도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두 기관은 지휘부 보고를 거친 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서해안권 지방정부회의와 충남도의회 등을 통해서도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직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도내 시·군 공조를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직결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5월부터 환승 운행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경우에도 서해축 구축을 위해 추진된 장항선이 위치한 만큼 충남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린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송산~홍성 구간에 이르는 서해선과 연결돼 익산과 대야 구간까지 이어지며 향후 새만금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신안산선이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면 새만금에서부터 여의도까지 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장항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지역을 비롯해 서해안권역 시장·군수들도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서명운동 등 도민들을 주축으로 한 움직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 역시 총선을 목전에 둔 데다가 이번 사태가 지역구 내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인 만큼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선 홍문표(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의원 측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거쳐 공조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8월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은 이달 기준 52%(2020년 완공 목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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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쏠리면서 이촌향도라는 말이 탄생했지만, 28년 뒤에는 거꾸로 대도시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지방에 인구가 퍼지는 '역(逆) 이촌향도'가 심화할 전망이다.
이는 젊은 층은 값비싼 주택가격 탓에 대도시보다는 출퇴근이 가능한 근교로 이동하고, 고령화 심화와 노인인구 증가 속에 은퇴 후 귀농·귀촌을 위해 인구 이동이 한층 도드라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별 순이동 수(중위추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19∼2047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일제히 인구가 순유출하고 도(道) 지역에서는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동 수는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을 모두 따져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제한 값이다. 여기에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계산하면 장래인구를 짐작할 수 있다.
2047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 6곳과 특별자치시 1곳의 순유출 규모는 총 13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한때 '천만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다.
서울 인구는 올해 6만6천명이 빠져나가는 데 이어 매년 수만 명씩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2047년까지 전출자 수가 전입자보다 106만3천명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순유출 추계치는 21만3천명, 대구는 18만3천명, 광주 13만3천명, 대전 12만8천명, 울산 12만1천명이다.
이 기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가운데 인구 순유출이 예상되지 않는 곳은 2012년 출범한 신생도시인 세종과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뿐이다.
세종의 경우 특별자치시지만 인구 33만명의 비교적 작은 도시라 여타 특별·광역시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순유입 인구가 2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은 이 기간 21만7천명이 유입하겠지만, 이는 광역시의 특성보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는 수도권의 특성이 더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비교적 젊은 층인 30·40대가 집값 등 주거 요인으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광역시에서 젊은 층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몰리고, 또다시 주거 요인 탓에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일자리도 풍부하다는 장점 덕에 2047년까지 꾸준히 113만9천명이 순유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은 큰 차이를 보인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월 기준 8억3천754만원으로, 경기(3억4천362만원) 지역의 배 이상이었다.
전셋값을 비교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는 중간값이 4억3천9만원, 경기는 2억4천449만원이었다.
다른 모든 도 지역에서도 2047년까지 인구가 순수히 유입할 전망이다.
충남 인구 순유입 수는 36만6천명이고 강원(23만6천명), 경북(20만6천명), 전남(20만3천명), 충북(20만2천명), 제주(15만7천명), 경남(10만9천명), 전북(8만2천명)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은퇴한 노인 인구의 일부가 직장 때문에 머물렀던 대도시를 떠나 근교로 이동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로 전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공단이 분포한 경기 등 외곽지역에 유입될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다.
2047년까지 국내에는 129만8천명의 외국인이 순유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입 기준은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전보다 60대 이상 은퇴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귀농·귀촌을 위해 대도시에서 근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2019∼2047년 시도별 인구 순이동 수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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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장기적으로 순환형 트램 검토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내포 혁신도시 등 6개 과제 선정
오륙도선 트램 조감도 [부산 남구 제공]
도는 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실국원장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대책으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 신도시내 트램 설치 등 내포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6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노선을 확대 운행하고, 내포신도시 내 수소버스를 활용한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순환버스는 중장기적으로 삽교와 내포, 홍성을 잇는 순환형 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추후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과 (가칭)서해안내포철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와 연계한 교통 대책으로 트램 운행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구상일뿐 사업 범위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또한 올해 중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대상 입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한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확대 추진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건강도시 조성방안을 검토하며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편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농가 이전 및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등은 물론 근본적 해소를 위해 반경 2㎞ 이내 축산시설에 대한 철거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양승조 지사는 한편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는 충남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 의지 반영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석탄금융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자 인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질 나쁜 투자"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겠다. 올해 말 차기 도금고 지정 시 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시키고 탈석탄 금융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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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집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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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옮겨 지을수있는 권리를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출처:http://cafe.daum.net/pok0025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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