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4월 1일~5월 31일까지 LH사태로 ‘농지임대차계약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임차 농가들의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LH사태로 인해 농민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임대차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금 신청에 있어 ‘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란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개시일이 오는 4월 1일(~5월 31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임차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이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