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계획도 (자료제공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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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해안가 산업단지를 잇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합덕-석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청 사업 중에 충남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이하 석문산단선)가 선정됐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부곡지구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투자한다.

석문산단선의 경우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석문산단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이다.

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합덕(101역)부터 송산(현대제철 위치)과 석문산단에 역사가 생기는 것은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석문산단선의 예타 면제로 인해 석문산단의 분양이 가속화되고 고대·부곡·송산 산단의 철강 물류의 경쟁력 역시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석문산단선과 같은 산업(물류)철도가 장기적으로는 여객 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석문산단선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인 이점도 주목된다.

당진시가 지난해 2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46개의 철강업체가 국내 철강생산량의 30%(2016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고, 당진항 등 4개 부두가 설치되어 있다. 발생 물동량은 9,500만톤(KDI 발표 6,700만톤, 교통연구원 발표 육상 2,800만톤)으로 추정되며, 해당 지역 연간 총 매출액이 54조 원에 이른다.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들이 설사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는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물류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큰 틀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중 철도 관련(도시철도, 전철, 복복선 확장 등 포함) SOC는 모두 8개 사업으로 규모는 13조 4천억 원이다. 이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예상사업액(24조 1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철강과 관련된 대형 화물의 물동량이 높은 당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철도물류망 확충으로 인해 화물운송차량으로 발생하는 분진, 교통사고, 도로 파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국가균형프로젝트의 지도 정리(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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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무분별한 SOC'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면서 "토건 SOC가 아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에는 고남~창기(국도77호) 확장 사업(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1,690억원)과 천안 구도~덕성(국도21호) 확포장 사업(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진천군 진천읍, 충남구간 680억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