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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세법의 마술사 원종훈 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원종훈 팀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를 23억원에 매각하시는 분을 상담을 했는데 양도세를 정상적으로만 계산하면, 우리 아까 고가주택 잠깐 배웠잖아요?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확인할 수 없었던 주택 하나가 튀어나와서 양도세가 얼마까지 늘었냐면 7억원 나왔습니다. ▶최진석 기자 자기도 몰랐던 주택이 튀어나왔다는 것이군요. ▷원종훈 팀장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어요. 고가주택..

[더,오래] 김성주의 귀농귀촌이야기(2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남 모 씨는 지금 열심히 귀농·귀촌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귀농·귀촌 아카데미의 교육에 열심히 출석하고,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농촌봉사 활동도 다니고 있다. 모두 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고 해 듣고 있다. 모르는 것을 배우니 유익하고 지방에 가서 직접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해 보니 재미도 있다. 트랙터를 처음 몰 때는 승용차랑 달라 애를 먹었는데 여성임에도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고는 으쓱해지기도 했다. 서울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귀농영농창업교육'. 한 교육생이 고구마 순을 심어보고 있다. [중앙포토] 그런데 남 씨는 하나 중요한 걸 빼먹어 교육 기간 목표인 1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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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지만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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