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육묘 판매 목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진흥구역에서 전용 불가 2. “농지가 아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면 이전 등기 가능 3. 타인 소유 농지 1,000㎡ 이상 임대하여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할 수 없음 4. 자경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한 필지 1,000㎡ 중 계획관리지역 800㎡, 보전관리 300㎡인 농지에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6. 민박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유한 단독주택만 가능 7. 지자체 등 자연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8.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매도 시 법인과 토지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