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스토리

▶위 치:홍성군 금마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1.대 - 627㎡(189py)+115㎡(도로지분)=약743㎡(225py) 2.건축면적:112㎡(34py) 방3.화장실2 ​▶가격:2억4,000만원 ​ ▶상세설명: 신축주택은 처음에 사실때 잘 사야 하는데 건축하시는분이 장사속으로 대충 지은 건물은 살면서 두고두고 속썩입니다. 소개드리는 이 주택은 이 지역에서 집 잘짓기로 소문난 업자가 양심껏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총2채인데 1채당 2억4천만원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1,012㎡ (306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3.배수로-있음 ​ ▶가격:1억 2천만원(3.3㎡ 당 400,000원꼴) ​ ▶상세설명: ​ 전형적인 배산임수지형의 바다가 보이는 남향 주택지입니다. ​필요하신 분 들은 서두르세요 !!!!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 010-3936-7744 좌청룡 우백호 ..... 그리고 그림같은 화태대교,향일암 좌청룡 우백호 ..... 해당토지앞 남도 어촌풍경 작금항 작금항

사업비 350억 투입, 국제대회 가능 수영장 등 설치 ​ ​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체육의 구심점이자 내포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도민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충남스포츠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스포츠 센터는 오는 2021년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최근 충남스포츠센터 설계 공모를 실시해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및 큐빅ENG 이종철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설계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자 충남 체육 발전의 역량 결집과 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 체육 활동의 기반이 될 충남스포츠센터 설계 결정을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당선작은 건..

'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4.09. 06:01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법안 발의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이 20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할 일 없으면 좋은 땅과 집에 집착한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은 땅과 좋은 집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에 실린 아름다운 전원주택들,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공을 많이 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좋은 땅에 멋진 집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 할 일이 선명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좋은 집에 많이 집착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 못하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만 공들인 꼴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땅을 ..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82] 건축(이하, ‘신축’을 중심으로 함)이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위에 누군가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창조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건축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건축행위의 주체란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건물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는 다분히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03.6.13...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란 ?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이전에 매수인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합니다. 등기가 있던 없던,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합법입니다. ) -->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은 건물을 건물주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팔때 건축사용승인없이, 또 소유권보존등기없이 건축허가받은 명의를 매수인앞으로 이전하여, 매수인이 건축사용승인을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매도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하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 ..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 --> ​ ) --> 건축주명의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쟁점들이 정리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 --> ​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

뉴시스 | 2019.04.03 10:00 【세종=뉴시스】 장서우 김진욱 기자 =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예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선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조정했다. 정부는 3일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