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스토리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위한 충청남도발전방향(안)

[땅집GO] 땅집고 건축주대학서 강연.. 이희석 대표 '집 짓기 10계명' "시공 중 생기는 공사비 증액과 분쟁 원인은 결국 준비 부족과 과욕입니다." 이희석 쿤스트종합건설 대표는 “상세한 설계 도면과 제대로 된 견적서만 있어도 공사 과정에서 증액이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도면에 돈을 더 들이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쿤스트종합건설이 2018년 준공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 빌딩. /쿤스트종합건설제공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려는 건축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시공사와의 분쟁이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건축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일수록 더하다. 그러나 20년 넘게 시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희석 쿤스트종합건설 대표는 "시공사 ..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

“소형 고가 부동산 투자, 세금부담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부동산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아진 세금부담 꼭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30일 아이뉴스TV의 ‘이진우, 채상욱의 다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정부의 9.13 대책이후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가격과 면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애널리스트는 이와관련해 “서울의 대표적 소형 고가 부동산 지역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은 높아진 세금부담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교육, 교통, 기반시설 등 입지가 좋은 소형 고가 부동산 지역은 종전의 투자수요가 이탈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최근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 수요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소형 저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22일 아이뉴스TV의 ‘이진우, 채상욱의 다시 부동산’에서 “지난해 9.13 대책이후 공시가격 6억 원과 전용면적 85㎡ 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은 소형저가, 소형고가, 대형저가, 대형고가의 4가지 세그먼트로 분리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6억 원이상 소형 고가 부동산이 뚜렷한 하락세인 반면 소형저가는 작년말부터 신고를 갱신하고 있다. 채 애널리스트는 “고가 부동산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65%이다. 보유세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했을 때 6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은 투자에서 배재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

Q:토지여건 1. 지목 : 답 2.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3.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밖 4. 접근성 : 법정도로(시도)와 접한 포장된 폭 3미터 농로에 접하고 있음. 5. 배수로 : 기존배수로와 접하고 있음 6. 특이사항 경지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 한 농지 A : 일반주택이나 농어가주택 건축불가능 1. 관계법상 공장이나 근생시설인 제조장으로 농산물 1차가공처리시설 설치가능 2. 신청인이 농민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경우 농지전용협의는 "신고"임 3. 그외 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4. 주로 미곡처리장(도정공장), 고추방아간 등이 가능하며 김치공..

"할 일 없으면 좋은 땅과 집에 집착한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은 땅과 좋은 집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에 실린 아름다운 전원주택들,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공을 많이 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좋은 땅에 멋진 집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 할 일이 선명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좋은 집에 많이 집착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 못하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만 공들인 꼴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땅을 ..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82] 건축(이하, ‘신축’을 중심으로 함)이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위에 누군가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창조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건축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건축행위의 주체란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건물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는 다분히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03.6.13...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란 ?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이전에 매수인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합니다. 등기가 있던 없던,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합법입니다. ) -->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은 건물을 건물주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팔때 건축사용승인없이, 또 소유권보존등기없이 건축허가받은 명의를 매수인앞으로 이전하여, 매수인이 건축사용승인을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매도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하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