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스토리

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비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가능 2. 농업회사법인에서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음 3. 국내서 생산된 커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4.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되고 복구해도 다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할 수 없음 5. ‘96년 이후 환매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하면 처분 대상 7. 환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8. 공원으로 결정된 녹지지역 내 농지를 일반법인이 취득 후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처분 대상 9. 태양광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고 명의변경(변경허가)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44..

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처분 통지 받은 농지를 농지개량하는 경우 처분유예 대상이 아니고 처분 명령 대상 2. 처분 통지 받은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매매(증여)계약서나 낙찰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4. 900㎡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고 경작해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5.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음 6. 임야인 토지를 2016년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7. 기본직불금은 17년부터 19년까지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8. GB에서 농막은 개특법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해야 함 10. GB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 연면적을 포함하여 20㎡ 이내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건축물(지목:대)이 멸실되어 신축할 때 농지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3. 2006년 1월22일 당시 보호구역에서 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고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농가주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가족은 농지원부 승계 불가 5. 비농업인인 개인은 자경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6. 처분 통지기간 1년이 5월 말인 경우 5월에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대상 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병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병 불가 8.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농가주택 신축은 불..

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1,000㎡ 미만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매수하지 않음 2. 계근대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 3.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농지 전용할 수 없음 4. 가스공급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5. 압류된 농지(산지)를 전용 신청할 때 압류한 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6. 농지전용협의로 처리하고 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도 농지부서에서 취소할 수 없음 7. 생산관리지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8.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9. 임야에서 정자나 파고라 설치는 산지전용 대상 10. 임야에 농지조성 시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임시진입도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육묘 판매 목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진흥구역에서 전용 불가 2. “농지가 아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면 이전 등기 가능 3. 타인 소유 농지 1,000㎡ 이상 임대하여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할 수 없음 4. 자경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한 필지 1,000㎡ 중 계획관리지역 800㎡, 보전관리 300㎡인 농지에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6. 민박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유한 단독주택만 가능 7. 지자체 등 자연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8.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매도 시 법인과 토지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

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구역에서 임업용창고는 설치할 수 없음 2. 농지가 아닌 토지에 양봉 10군 이상 사육해도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님 3. 생산ㆍ보전관리지역에서 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불가 4. 노유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도 농지전용 면적은 3,000㎡를 초과할 수 없음 5.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은 신청인 별로 각각 신청 6. 농지인 토지에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농지원부 자경 여부에 휴경으로 등재 7. 농업법인에 6월 이상 종사해도 귀농 교육(100시간) 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8.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조비는 농지(산지)전용할 때와 용도변경승인 할 때만 부과 9. 비육우를 방사식으로 사육 시 마리당 적정 사육시설 면..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방목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 2.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3.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이나 임대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용승낙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7.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8.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나 상속인의 지위 승계는 가능 9. 녹지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나..

농지의 대토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감면세액 계산 1) 감면소득의 범위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시의 감면소득계산 방법과 동일). 2)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

땅을 사두기만 하면 값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귀촌자의 시골 땅값이 갑자기 올라 대박을 치는 사례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신이 산 집과 땅은 스스로 공을 들여야 가치가 올라간다. 작은 땅이라도 개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땅으로 발전시키려면 먼저 토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공서 서류(공부)에 적혀 있는 내용 검토가 우선이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거나 물려받은 토지의 장부상 내용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소유권 및 땅의 경계와 다를 수 있다. 땅의 소유권 등이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등기돼 있는지, 내가 알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지,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황당한 경우도 ..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인주택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른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상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집을 지을 수 ..